원희룡 도정이 투자유치를 중심으로 짜여진 '2019년 제주 지역내총생산(GRDP) 25조원 달성' 경제활성화 정책을 지난 24일 발표했다. 원 도정은 이를 위해 용암수 융합산업과 사회적 경제 및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 풍력발전·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물·바이오산업 육성 등을 역점 추진하는 세부계획도 확정했다. 또 성장동력 확충 차원에서 현행 1·2·3차산업의 질적 개선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제주GRDP 25조원 달성은 원 지사의 후보시절 대표 공약이기에 발표 당시부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도민사회의 관심이 적지 않았다. 당시 야당 후보의 실현 불가능 지적에 대해서도 원 지사는 수학공식 등을 이용해 확신을 주장했다. 원 지사의 주장처럼 2019년 25조원 공약이 실현되면 도민 살림살이가 나아짐은 물론 '전국 경제규모의 1%' 수식어도 처음으로 떼어낼 수 있다.

 

25조원 달성이 획기적 경제정책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를 둘러싼 국내·외 경제환경은 차지하더라도 도정의 투자정책과 규제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탓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투입할 총사업비 15조8531억원의 70%인 11조772억원이 민간자본 유치로 짜여졌지만 최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지적이다. 개정 도시계획조례가 중산간 및 지하수보전지구와 경관 1·2등급지역 의 대규모 개발을 사실상 제한, 민간자본 투자유치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대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취지를 부인하지 않지만 취득가격이 저렴한  투자용지가 중산간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욱이 중산간에 토지를 보유한 제주도 등 공공기관의 발주사업도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투자유치는 더 위축될 전망이다. 투자유치와 개발 규제정책의 소통부족을 해소할 보완책을 마련해야 25조원 경제정책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