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839건의 중앙 권한·사무 이양, 각종 규제 완화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형평성을 이유로 보통교부세 법정률 3% 보완 등 자치재정 분야 제도개선은 미흡, 제주도정의 중앙 절충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5단계 핵심과제 미반영

제주도가 제주도의회 동의를 거쳐 2013년 3월 정부에 제출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는 모두 71건이다. 이후 정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74건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1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40건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5단계 제도개선의 핵심과제였던 제주관광진흥기금 신규재원 발굴과 곶자왈 공유화재단 특수법인화 등이 제외됐다.

이는 정부 부처가 해당 과제에 대해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의 중앙 절충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정특혜 미흡

제주특별법 가운데 가장 미흡한 부분이 바로 자치재정 확대 분야다.

5단계 제도개선 과제 가운데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이 재정분야 확충을 위해 보통교부세 법정률 3% 보완과 권한이양 소요 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제주를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사후에 환급해 주는 관광객 전용 면세특구제도 도입, 옛 국도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 등 8건은 국회 안행위에서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 법정률(3%) 보완은 매번 기재부의 반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국세 전 세목의 법인세 일관 13% 적용, 국유재산의 이양 등 핵심과제 등도 미해결된 상황이다.
이들 과제가 사실상 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좌우할 열쇠라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권한이양 활용도 한계

제주도가 중앙 정부로부터 이양된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행정은 물론 교통·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권한이 제주특별법에 반영됐지만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적잖기 때문이다.

실제 권한이양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됐다. 또 보행자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운용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건미비 등으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조례와 대기환경 관리 조례, 소음·진동 관리 조례 등도 권한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또 1~4단계 제도개선에 따라 303건의 제주도 조례 정비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65건의 조례가 정비(제정 40건·개정 25건)되지 않아 제주도정의 입법역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형평성 논리가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에 따른 성과창출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고정식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논리 등으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결국 제주도정이 권한 이양에 따른 성과를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 1∼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의 많은 권한이 이양됐지만 제주도 정책으로 소화하지 못한 부분이 적잖다"며 "이양된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정부 권한이 이양되면 예산과 인력이 수반돼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해야 특별자치도가 순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