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안의 국회 제출 일정이 다소 늦어지게 됐다. 정부·여당은 당초 17일까지 여·야 공동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낸다는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16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도시 특별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데 적극 지원키로 하고 법안은 한나라당과의 협의가 끝난뒤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이처럼 입장을 바꾼 것은 지난 15일 “여·야 공동발의를 통해 1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는 여·야합의설이 나온 이후 한나라당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히 반발해온 데다, 절차상의 문제를 끈질지게 물고늘어지는데 따른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선 늦어도 오는 26일까지 건설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를 끝내야 하는 만큼 회기내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려한 것인지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만의 서명을 받아서라도 우선 법안을 제출한뒤 법안심의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견을 반영하자는 분위기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도민공청회를 연 이후 여야정 정책협의회를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뒤 여·야공동발의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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