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 처리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소세법 개정안은 당초 19일 국회 재경위에서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과 함께 일괄 상정, 이틀 가량 심의한 뒤 의결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특소세 인하방침 발표이후 발생한 구매유예 등 시장혼란을 이유로 개정안의 조기처리를 주장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꼼꼼한 검토’를 이유로 조기처리에 부정적이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18일 성명을 통해“정부가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졸속으로 발표, 소비자들의 구매 유예와 거래 동결 등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며 “특소세법 개정안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및 세입예산안과 꼼꼼하게 검토한 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위는 “정부·여당이 경제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탄력세율 적용을 외면한 채 느닷없이 특소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 심의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일자를 발표,연말 특수를 앞둔 내수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특소세 인하방침 발표 이후 자동차·전자제품 등의 계약취소와 거래중단 등의 사태가 나타나고 있어 무작정 개정안 조기처리를 반대할 경우 시장혼란의 책임을 뒤집어쓸 수도 있어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특별소비세법을 다른 세법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특소세법의 처리지연으로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소세법 우선 처리를 촉구했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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