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장관 상대로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제기
국가추념일 지정 이은 국민대통합 추진에 찬물 지적

제주4·3 희생자 결정을 공식 인정하는 사법부 판결에도 불구하고 보수단체 인사들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또다시 제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민사회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이번 보수단체의 소송 제기는 4·3국가추념일 지정에 이은 국민 대통합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정부 결정과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13명은 지난해 12월12일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지난 4월2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재판부 심리가 진행되고 있으며, 2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16일로 잡힌 상태다.

보수단체 인사들은 4·3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친 희생자 63명에 대한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사법부가 6건의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거나 각하했음에도 보수단체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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