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은 국가의 기본적 권리인 징세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나라 관광 진흥을 위해 도입된 국가 정책이다. 넘쳐나는 외국인관광객으로 제주를 포함한 국내 면세시장은 급성장하며 우리나라 관광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반면 중국인단체관광객 중심 구조 속에서 고객 유치를 위한 대기업 면세사업자간 과열경쟁, 국부유출 등의 고질적 병폐도 곪아가고 있다. 때문에 국내 면세사업을 선도하는 제주에서 공적조직의 참여로 건강한 '제주형' 면세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종 통계 및 조사에서 쇼핑은 관광객 유입을 통해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킬러 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관광공사가 시행한 '2013년 제주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의 제주 여행 활동 형태 중 쇼핑은 △관광지 방문(43.3%), 휴양/휴식(16%), 식도락(14.8%)에 이어 9.1%를 차지, 13개 여행 활동 항목 중 4 순위로 랭크되며 중요성이 입증됐다.

이러한 여행 구조 속에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방한 및 제주를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면세산업의 규모도 팽창하고 있다. 주로 내국인이 이용하는 지정 면세점을 포함하면 지난해 기준 국내 면세산업 매출액은 8조원을 넘어섰고, 제주 역시 1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면세시장은 향후 5년간 12%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중국이 자국 국민들의 해외여행에서 면세쇼핑을 함으로써 막대한 소비지출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하이난에 대형 면세점을 설치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외국인관광객 급증에 따른 국내 면세사업의 성장은 관광산업을 포함한 국가경제적 으로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고객 유치를 위한 면세사업자간 과열경쟁, 국부유출 등 '어두운 그늘'도 사회·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인단체관광 중심구조 속에서 저가관광, 노투어피 등을 만회하려는 과다한 송객수수료 구조와 음성적 거래에 의한 투명성 결여 등 국부가 손실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면세업계는 물론 관광업계가 함께 고민하는 과제로 부상했다.   

특히, 이러한 병폐 때문에 현재 면세사업은 대기업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전략, 건전한 면세사업 시장 질서를 위해서 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면세사업은 국가의 징세권을 포기하며 관광을 포함한 국가경제를 견인하기 위해 도입된 만큼 면세업계는 관광산업을 선도하는 '리딩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최근 수년간 제기되고 있는 면세사업의 그늘을 걷어냄으로써 면세시장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특히 제주인 경우 오는 6월1일 신청 마감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내면세점 신규특허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출자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가 도전의사를 공식화 한 만큼 공적조직의 역할론에 대해서도 관심이 일고 있다.

기존 롯데나 신라 등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 면세시장 구도 속에서 공적조직의 시장 참여로 공·사조직의 균형성, 면세사업 수익의 지역사회 환원, 투명하고 건강한 면세시장 질서 확립 등 건강한 '제주형' 면세산업 육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