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말 정부계획 반영 추진
기재부 "국지도 지정 근거 미흡"

제주도가 남조로·한창로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해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정부가 올해 말 '제4차 국도·국가지원 지방도 건설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확정을 앞두고 있어 제주도의 절충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과 제주시 조천읍을 잇는 남조로는 전체 31.7㎞ 가운데 2차로가 27.7㎞(가시-조천구간),  서귀포시 안덕면과 제주시 한림읍을 잇는 한창로는 21.2㎞ 중 2차로가 11.7㎞(동광-한림구간)다. 

남조로·한창로 전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각각 1988억원과 9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2013년 '제2차 제주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확정, 남조로·한창로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남조로·한창로 국가지원 지방도 지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예산'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수용 곤란 의사를 밝히면서 국비 지원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재부는 국가지원 지방도는 도로법상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도가 없는 제주지역 지방도를 국가지원 지방도로 신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남조로와 한창로 확장 공사를 반영하고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며 "도 차원에서도 기재부 설득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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