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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파급 효과 '긍정' 환경·어민피해 '부정'[제민포커스]'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제주신항 개발
강승남 기자
입력 2015-05-31 (일) 18:19:00 | 승인 2015-05-31 (일) 19:08:39 | 최종수정 2015-06-01 (일) 09:38:51
   
 
  ▲ 제주도가 제주신항 기본계획 구상을 발표하면서 경제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환경파괴·어민피해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진은 31일 대형크루즈선박이 기항한 제주항 전경.  
 
배후도시 형성 원도심 활성화·제주 모항 크루즈 유치 기대
대규모 해양매립으로 생태계파괴·경관훼손 등 부작용 우려
어민 피해보상 대책 제시·도민 공감대 확보 사업추진 관건
 
제주도는 지난달 22일 탑동앞바다에 대규모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어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하면서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환경훼손 최소화 방안, 어민 피해 대책 제시 등이 사업 추진이 전제조건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신항 개발계획은
 
제주도는 제주기항 크루즈선박 입항증가·대형화 추세 등 해양여건 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 제주항 선석포화로 인한 신규 카페리 취항 어려움, 미래 지향적인 항만개발계획 요구 등을 이유로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는 월파 피해에 초점이 맞춰진 기존 탑동항만 개발계획으로는 향후 해양레저 수요 증가에 따른 장래확장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하면서 내년 3월 고시 예정의 정부의 '제4차 항만기본계획 변경계획'에 제주신항 개발계획 포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국제 크루즈선의 제주 기항횟수는 2011년 69회에서 2012년 80회, 2013년 184회, 2014년 242회 등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당초 320회보다 늘어난 343회로 예상된다. 
 
제주외항에 전용선석(14만t급)이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예비선석 이용이 지난해 23회에서 올해 현재 87회로 증가하는 등 선석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게다가 제주내항도 카페리 운영사별 고정 선석이 없어 여유선석에 임시로 접안하면서 여객부두와 화물부두가 혼재돼 운영되고 있고 대형선박 및 추가 취항 추진에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해관계 따라 찬반 팽팽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긍정·부정적 기대가 교차하면서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2030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탑동 앞바다에 제주신항이 개발될 경우 탑동일대 배후도시 형성으로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도는 설명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제주를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를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기존 제주외항을 물류복합지구로 조성, 1차산업 등 타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항만조성에 따른 해양경관 훼손·생태계 파괴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해양 매립면적만 항만·배후부지 131만4000㎡에 달한다. 
 
이는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제1·2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의해 매립된 113만7300㎡ 웃돌고 있다. 
 
해양생태계 파괴와 조류변화로 인한 어장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국민생선' 고등어 산란지 조사결과에서도  난해 제주시 외도~조천읍 신촌 주변 해역이 주 산란지로 나타났다.

또 제주항 인근 앞바다는 갈치·한치 어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어민들은 제주신항 건설로 인한 어장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두 및 관련 배후부지를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토지분양'의 이익은 업체가 독식하고 도민들은 환경훼손 피해만 떠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론화 통해 해법찾아야
 
제주신항 개발은 기존의 탑동항만 개발계획과 비교, 예산과 면적이 대폭 증가했다. 그만큼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2012년 7월 탑동해안에 공유수면 31만8500㎡를 매립하는 탑동항만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환경단체·어민 등의 반발에 부딪친 이유도 도민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는 이번 제주신항 개발계획도 제주항 탑동 방파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실조차 도민은 물론 어민들에게까지 '함구'하다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방문에 맞춰 언론브리핑을 통해 '깜짝'발표, 일방추진 논란을 초래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역시 최근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국가항만계획에 반영시키는 기회가 이번이 아니면 언제가 될지 모르게 때문에 도민사회에 공개된 논의가 부족하지만 내부검토와 고민 끝에 결심하게 됐다"고 공론화 미흡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생존권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어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피해보상대책, 환경파괴 최소화, 개발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등을 통한 '도민 동의'가 사업 추진을 담보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신항 개발에 따른 갈등예방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제 해양관광·레저허브 도약 발판"

   
 
     
 
이생기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제주가 미래 경쟁력 있는 동북아시아 중심의 국제 해양관광·레저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주신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생기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항만물류 기능의 활성화돼야 한다"며 "제주신항은 제주도가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국장은 제주신항 개발 필요성에 대해 "최근 제주에 기항하는 크루즈 선박이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크루즈 이용객 및 해양관광 레저 수요 증가 등 해양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항의 여객과 물류선석이 혼재돼 있고, 선석 포화상태로 인해 신규 카페리선박 취항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항만 기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국장은 "현재의 단순한 탑동 월파방지 시설로는 장래 항만개발 확장이 어려워 추가 개발에 따른 중복·난개발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며 "타 산업과 연계된 미래 지향적인 항만개발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밀실추진 논란에 대해 "정부 지원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주를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발표를 한 것"이라며 "아직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종용역이 나오기 전까지 어민들은 물론 도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어민 삶과 직결 문제 불구 일방추진"

   
 
     
 
강용주 제주시어선주협회장

"제주신항이 개발되면 어민들은 당장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강용주 제주시 어선주협회장은 "제주신항 개발이 시작돼 바다가 매립되는 어민들은 당장 설자리가 없어진다"며 "제주도가 어민들의 생존권을 생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회장은 "제주신항 개발 예정 해역은 정부기관도 인정한 대표적 고등어 산란지로, 어린 고등어 때문에 갈치 어장 등이 제주 연근해에 형성되고 있다"며 "탑동에 대규모 항만이 조성되면 장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고 사고위험도 높아지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어 "어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데도 행정에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해양수산부 장관에 제주신항 개발계획을 보고했다"며 "어민들을 배제해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또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신항 기본구상에는 크루즈선석과 마리나시설만 있을 뿐 전통어항구가 제외됐다"며 "제주도가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핑계로 어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강 회장은 "크루즈를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은 제주에 머무르는 짧은 시간 동안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에만 들릴 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하다"며 "강정에 대규모 크루즈선박 접안시설이 들어서는데 막대한 혈세를 들여 제주신항을 개발하는 것은 낭비"라고 지적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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