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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사회복지 강화 '우선'…'삶의 질' 향상 관심■전문가 설문조사
강승남 기자
입력 2015-06-01 (월) 20:13:47 | 승인 2015-06-01 (월) 20:22:24 | 최종수정 2015-06-02 (월) 09:40:56
   
 
     
 
제주경쟁력 '청정자연' 인식…기후변화 대응·중산간보전 요구
일자리 해결위한 공공 역할 주문…"대형사업 고용평가 도입"
기초생활 보장·출산율 높이기 정책 필요…쓰레기 문제 심각
 
제주경쟁력=청정 환경
 
제주도민들은 환경보호와 사회복지·안전분야 등 미래세대를 위한 '삶의 질' 향상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민일보가 지난 5월 도내 각계각층 인사 220명(제주도 공무원 50명·제주도의원 30명·도의회 사무처 직원 10명·사법관련 공무원 10명·주민자치위원 50명·학계 및 연구기관 30명·각 분야 전문가 40명)을 대상으로 면접·이메일을 통해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물은 결과(1·2·3순위 중복) 응답자의 33.3%가 상하수도·수질·폐기물·대기·자연·해양 등 '환경보호'분야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보육(가족) 및 여성·노인 및 청소년·노동·보훈·주택 등 '사회복지'분야가 20.2%로 뒤를 이었다. 또 재난방재·소방 등 '안전분야' 9.9%, 문화예술·관광·체육·문화재 등 '문화 및 관광분야'와 농업·임업·해양수산 등 '농림해양수산 분야' 각각 9.5%, '교육분야' 6.1%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제주의 경쟁력은 '청정 환경'으로, 도민 생존과 삶의 향상에 직결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산업기반 취약 공공 일자리 창출 요구
 
제주지역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등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성 특성으로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중 1순위 응답비율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사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제도 등 도민친화적 고용정책 도입'이 17.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2순위 응답비율은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12.0%로, 3순위 응답비율은 '수도권 등 국내외 기업 유치'가 11.5%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1·2·3 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공공부분 일자리 확대'가 10.2%, '도민친화적 고용정책 도입'이 9.4%, '제주실정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8.6%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영세 사업자 경쟁력 강화(8.6%) △미래전략 사업 적극 추진 (8.0%) △수도권 등 국내·외 기업유치 (6.8%) △주민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5.6%) 등을 꼽았다.
 
난개발 방지대책 주문
 
제주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보전과 기후변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환경문제 해결 정책 1순위 응답은 '기후변화 대응'(26.3%), '중산간 보전 등 난개발 방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22.6%), '숲가꾸기·곶자왈보전'(1.7%), '친환경농업확대'(6.9%) '한라산 경관확보(고도) 기준마련'(6.5%) 순이다.
 
또 2순위 응답으로는 '중산간 보전 등 난개발 방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12.4%), '숲가꾸기·곶자왈 보전'(10.6%), '녹색교통시스템 구축'(10.1%), '환경영향평가 내실화'(8.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3순위 응답은 '녹색교통시스템 구축'과 '중산간보전 등 난개발 방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가 각각 12.4%, '수질 보전·개선'이 11.5%로 조사됐다.
 
1·2·3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에서는 '중산간 보전 등 난개발 방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가 1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기후변화 대응'(13.4%) '숲가꾸기·곶자왈보전'(11.7%) '녹색교통 시스템 구축'(9.1%) 등이 뒤를 이었다.
 
도민들은 생활쓰레기 증가와 교통체증, 과도한 공공주택 분양가격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민들 '집값' 걱정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거문제 해결 정책 1순위 응답비율은 '생활쓰레기 문제' 20.8%, '공공임대주택 및 택지개발 공공성 확보' 19.0%,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추진'(18.1%), '공유지 확보 및 합리적 관리' 8.3%, '공동주택 분양가 합리화' 7.8% 순으로 조사됐다.
 
2순위 응답은 '공동주택 분양가 합리화'(15.7%), '대중교통 공공성 확보'(14.4%), '공공임대 주택 등 택지개발 공공성 확보'(13.9%), '생활쓰레기 문제'(12.5%) 순으로 나타났다.
 
또 3순위 응답은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16.3%), '다세대 주차 기준 현실화'(13.5%),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8.4%), '생활쓰레기 문제'(8.4%)다.
 
1·2·3순위 응답 종합 결과에서도 '생활쓰레기 문제'가 14.0%로 가장 높았고, '대중교통 공공성 확대'가 12.2%, '공공임대주택 등 택지개발 공정성 확보'가 11.8%,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이 10.7%, '공동주택 분양가 합리화'가 10.4%로 조사됐다.
 
저출산 극복 필요
 
사회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1순위 응답으로는 '기초생활 보장 확대'가 2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출산율 높이기 정책'이 17.1%, '취약계층 확대 지원'이 16.2%, '복지전달체계 강화'가 13.3%, '복지사업 내실화'가 10.5%로 뒤를 이었다.
 
또 2순위 응답으로는 '취약계층 확대 지원'이 20.0%, '출산율 높이기 정책'이 18.6%, '노인지원 정책 확대'가 15.2% '복지전달체계 강화'가 11.9%로 나타났다.
 
3순위 응답에서는 '다문화 가족 역량 강화'가 17.2%, '노인지원 정책 확대'가 16.3% '출산율 높이기 정책'이 14.8% 등으로 조사됐다.
 
1·2·3순위 응답을 종합한 결과 '출산율 높이기 정책'이 16.9%로 가장 높았고, '취약계층 확대 지원' 15.5%, '기초생활보장 확대' 15.0%, '노인지원정책 확대' 13.9% 등으로 나타났다. 강승남 기자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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