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국회에 중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3개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조기비준’을 서두르며 농업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 22개 1차 산업 관련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문대진)는 5일 성명을 통해 “대책 없는 FTA 조기 비준은 우리나라 1차 산업을 벼랑에 몰아넣는 일”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 농단협은 성명에서 “한중FTA 타결 이전에도 이미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수입산 농산물들로 인한 우리 농산물의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라며 “종합적인 FTA 대책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는 간과한 채 조기 비준을 서두르는 것은 식량주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FTA만이 아니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과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까지 감안한 중장기적 지원책과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정책자금 금리인하 등 농업금융 대책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망 구축 △농업인력 육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수립.추진 등을 제안했다.

제주농단협은 이어 “농업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정부와 국회가 FTA의 조기 비준과 발효에만 몰두한다면 350만 농업인과 15만 제주농업인들은 비준 반대 투쟁을 포함한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중 FTA는 지난 1일, 한·베트남 FTA는 5월 5일,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 3월 23일 정식 서명된 바 있다. 4일 국회에 제출된 3개 FTA 비준동의안은 정식서명후 통상절차법 제13조에 따라 영향평가 결과, 국내 산업의 보완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개 FT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하고, FTA 효과가 빠른 시일 안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한다는 방침이어서 농업단체 등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