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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주차난 심화…운전·보행자 위태[제민포커스]교통지옥으로 가는 제주시
김용현 기자
입력 2015-06-14 (일) 19:22:11 | 승인 2015-06-14 (일) 19:27:20 | 최종수정 2015-06-14 (일) 20:21:48
   
 
  ▲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내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주요도로가 심한 체증을 빚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진은 금요일 오후 퇴근시간대 정실입구사거리에서 신제주로터리 구간 정체 모습. 김용현 기자  
 
첨두시간 곳곳 '거북이 운행'…통행량 통제 시급
차량총량제·부담금 도입…차고지증명제 확대 등
 
제주시를 중심으로 도내 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주요도로가 심한 체증을 빚는 등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앞으로 5년내 교통지옥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교통신호연동제나 도로확충 등의 대책은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차량총량제와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 등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로혼잡 주차난 대란 우려

제주지역 자동차등록대수는 지난 4월 기준 40만2936대를 기록했고, 이중 제주시가 32만1566대를 차지, 차량증가와 함께 특정지역에 집중되면서 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첨두시간(오후 6~7시)대 제주시내 주요도로 교통소통 현황을 보면 동서방향의 경우 연삼로(제주시 연동-옛 제주세무서 사거리)가 시속 11~12㎞에 그치고, 일주도로(해태동산 교차로-광양로터리) 15~18㎞로 시속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북방향 역시 중앙로 중앙로터리-광양로터리 구간은 시속 10㎞로 교통체증이 심각했고, 중앙로 광양로터리-옛 제주세무서 사거리 구간도 16㎞에 머물렀다.

차량대수 대비 주차장 비율은 2007년 97.3%(차량 16만3127대, 주차장 15만8825대)에서 지난해 52.9%(차량 30만3728대, 주차장 17만9855대) 하락하는 등 주차난도 심각해지고 있다.

더구나 1인당 자가용 보유대수는 지난해 0.51대에서 내년 0.57대, 2018년 0.63대, 2020년 0.7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자가용차량만 11만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20년 제주시내 도로통행속도가 현재보다 30~40%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통혼잡비용도 3740억원으로 가구당 19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용과 특수차량을 제외한 자가용차량 주차장 확보율도 지난해 76.7%에서 2020년 58.5%가 떨어지며 14만1600여대가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통행량 제어할 대책 필요 

이처럼 앞으로 5년후에는 교통지옥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특단의 교통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재원과 부지확보 문제 등으로 도로망과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신호연동제나 지능형교통망체계 구축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통인프라 확충하는 동시에 차량총량제와 교통혼잡유발부담금제도, 혼잡통행료, 대중교통활성화, 보행자우선구역 운영, 차고지증명제 전면시행 이면도로 일방통행 확대시행  등을 함께 시행해 차량통행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주차시설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차량총량제와 교통혼잡부담금제, 보행자우선구역 등에 대한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지만 재산권과 활동권 제약 및 비용부담 가중 등의 이유로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부분 무산됐다.

또한 2007년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된 차고지증명제는 당초 2012년부터 중형차로 확대될  예정이었지만 여론이 악화되면서 중형차는 2017년 1월부터, 소형차는 2022년 1월부터 연기됐다.

제주시가 불법주정차와 교통혼잡이 심각한 이도1동 제주법원 인근 이면도로에 대해 일방통행을 시행하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이 교통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도로·주차장 확보는 물론 차량통행량을 억제할 대책이 시급히 시행돼야 하며, 앞으로 도민공청회나 캠페인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김용현 기자
 

 "차량 증가 억제부터...도로망 첨단화해야"
 

   
 
     
 
인터뷰 /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운영지원부장


"도로 확장보다는 차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병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운영지원부장은 "도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차고지 증명제 전면 시행은 미뤄지고 있는 등 제재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삼화·노형·아라지구 개발 등 도시가 팽창하면서 주요 간선도로의 통과 교통량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 부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은 대형건물이 많지 않은 제주도의 특성상 수익을 기대하기 보다는 '선언적인 규정'으로서 도입해야 한다"며 "주차장 유료화만으로도 차량이용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차량총량제 도입은 도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설득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에 맞춰 차량 감소를 통한 제주 청정이미지 제고를 강조하는 것과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에 맞물린 차량총량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현 부장은 "도로는 사람의 '혈관'과도 같다. 혈관이 막히면 건강에 이상이 생기듯 도로 시설 미흡은 인명사고로 직결된다"며 "국제자유도시 강화 및 도민·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도로 기반 구축 차원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등 예산을 확보해 신호체계 개편 등 도내 도로망을 첨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경호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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