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전력소비량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 2030년까지 풍력 2350㎿, 태양광 300㎿, 파력 300㎿, 지열 200㎿, 연료전지 10㎿, 바이오에너지 5㎿ 등 총 3165㎿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송전선로와 변전소의 접속한계용량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턱없이 모자라는 2021년 403㎿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도는 12월까지 송전선로와 변전소 설비확충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지만 설득논리 개발이 관건이 되고 있다.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풍력·전기차 등 제주의 미래 핵심산업을 비롯한 전후방 산업연계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도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추진되며, 한국전력컨소시엄(도내 업체 12곳)과 SK텔레콤컨소시엄(도내 업체 2곳)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지난 5월 완료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총예산이 8764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경제적 이윤 중심사업에는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국비가 당초 322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게다가 예타조사가 늦어지면서 사업착수가 1년간 지연됐고, 전력저장장치와 전기차 분야가 사업대상에서 제외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제주도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한국전력 등에 따르면 도내 전력사용량은 2013년 409만4000㎿h에서 지난해 422만㎿h로 증가했다.

반면 도내 가동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풍력발전 16개소·153㎿, 태양광발전 199개소·49㎿ 등 226개소·210.5㎿로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6.8%에서 5.8%로 1%포인트 하락했다.현재와 같은 전기사용량 증가추세를 감안하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확충하더라도 도내 전력수요량의 60~70%만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전략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

위성곤 제주도의회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은 "제주도가 기후변화 및 에너지시대의 대안으로 '탄소 없는 섬'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계획을 위한 계획'을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제주도는 카본프리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산업생산 13조49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5조8000억원, 그린 일자리 창출 4만개 등을 지역의 관련 산업과 연관된 경제효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이 프로젝트에 대한 도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대한 실천 가능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위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프로젝트의 핵심은 2350㎿ 발전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라며 "하지만 해상풍력은 소음은 물론 시각적, 조류 등 동물에 미치는 영향, 기류의 변화에 대한 기후변화 등의 부작용은 물론 특정업체 이익 독점 등 해결과제가 산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