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위해 특별법안과 기본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유도시로 가는 발판은 모두 마련된 셈. 63년 최초 구상안이 나온 이후 30여년만의 일이다.
그러나 제도적 틀을 갖추기 까지 숱한 논란과 진통이 따랐듯이 앞으로도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파격적인 특례를 담은 법안과 계획이 ‘동북아 허브’로 가는 비전이 될지 모양만 그럴싸한 장밋빛 환상으로 끝날지 기로에 선 것이다.
각종 인프라와 개발역사 등을 엄밀히 따졌을 때 동북아 선진 자유도시를 능가할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켠에선 벌써 제주자유도시가 내국인만 득실되는 국내용에 머물 것을 걱정하고 있다.
이것저것을 모두 꿰맞춘 ‘복합기능도시’가 너무 환상적 구상이란 비판도 있다. 농업·환경·교육등 직능 단체에선 자신들의 이해가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제주의 청정자연과 정체성을 파괴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많은 이들이 입안 절차를 문제삼고 있다.
투자재원 확보 가능성에 의심을 품는 이들도 적지않다. 곧 있을 법안 심의 과정에선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격변기인 내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자유도시 건설에 나설수 있느냐는 시각도 있다.
40년 가까운 논의 끝에 빛을 본 자유도시 건설계획에 대해 도민들은 기대와 우려의 시선을 동시에 보내고 있다.
김성진
sjkim@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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