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5일 조선인 강제징용을 반영하고자 약속한 '정보센터' 등의 후속 조치가 현실화하는 데는 만만치 않은 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약속을 지키도록 '2∼3중의 점검장치'를 마련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해석이지만, 실제 이 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정부 대표인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의 발언을 통해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전략에 포함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등재 결정문에서 세계유산위원회가 요청한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이다.

 

일본은 오는 2017년 12월 1일까지 권고 이행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세계유산위원회 사무국 격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어 2018년 열릴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권고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게 된다.  

 

이는 사실상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약속 이행을 위한 시간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조언을 구할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해 이행 과정에 국제사회가 관여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 혼자서 (보고서를) 만들도록 두는게 아니다"라며 "안전장치들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속 이행을 점검할 구체적인 기준 등이 없는 만큼, 일본의 재량에 맡겨진 부분이 상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권고사항에 대해 계속 조치, 개선해 나가야 하는 일종의 의무가 있다"면서도 "양심, 국제적 기준에 따라 알아서 해야 할 조치"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보센터가 강제노동 사실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추려면, 우리 정부가 일본의 성의있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권고 이행을 충실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산위와의 긴밀한 협력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유산위원회는 제대로 관리·유지가 이뤄지지 않은 '위험 유산'을 해촉할 권 한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메이지 산업시설에 대해 이런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일본 측이 공언한 후속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세계유산위원회의 틀 안에서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