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와 도전의 더 큰 제주-성과와 과제] 5. 문화

기반시설 인프라 확장 뚜렷…직접효과 '미미'
예술인 활용·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정책 필요
 
1년전 원희룡 도정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모토로 출발했다. '문화'를 중심으로 둔 만큼 도내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폈다.
 
문화 공약으로는 △탐라문화 계승·발전 △제주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예술의 섬 환경 조성 △문화예술 및 창작활동 지원 확대 △문화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지원 △한류, K-POP, 영화제, 뮤지컬 등 공연산업 활성화 △제주해녀문화 계승·발전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789억원으로 총예산의 2.19% 규모에서 올해 1081억원으로 총예산의 2.83% 수준으로 0.64%포인트 증가했다.

행정과 문화예술인들이 '만남'은 확대됐다. 간담회·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문화예술재단 정책협의' '영상위 정책협의' '문화예술의 섬 T/F팀' '아트 데이트데이' 등이 신설돼 매달 운영되고 있다.

또 제10회 제주포럼에 문화세션이 신설되는 등 국제교류를 통해 제주문화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문화활동 여건이 좋아졌나'라고 질문한다면 '글쎄'다. 문화정책들이 현장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면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행정의 문화사업들은 문화기반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 확장에 몰려있어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재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문화사업은 △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 △김만덕객주터 재현사업 △서귀포 솔동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건립 △제주칠머리 영등굿 전수관 건립 △문화재 지정 확대 등이 있다.

또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추진 중인 '메세나 운동'과 문예재단과 제주시가 각각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 임대료 지원 사업' 등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문화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올해부터 보조금 지원 방식이 모두 공모로 전환됐으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등 지원제도가 바뀌면서 도내 문화예술인들의 혼선을 부르고 있다.
 
'제주 문화예술 컨트롤타워'인 문예재단도 지원금 교부 역할에만 그치면서 문화예술 현장의 원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주문화예술의 근간인 '예술인'들이 정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소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