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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장애등급에 고통 커져국민연금공단 심사 후 하향·등급외 속출
"한정된 예산 맞춘 것"-"전문적 등급 판정"
고경호 기자
입력 2015-07-29 (수) 19:07:38 | 승인 2015-07-29 (수) 19:08:12 | 최종수정 2015-07-29 (수) 20:23:02
지난 2008년 척수 골절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남모씨(52)는 현재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다 물체를 밀어낼 수도 없는 등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다.
 
그러던 남씨는 지난 2010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등급 재심사에서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자립 생활이 힘든 남씨에게는 '활동보조인' 지원이 필수지만 대상이 3급까지다 보니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남씨는 "장애인 콜택시도 1~2급까지만 이용이 가능해 사실상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하루아침에 바뀐 등급으로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도내 일부 장애인들이 재심사로 장애 등급이 바뀌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등급별로 제한되고 있는 각종 지원과 혜택이 축소되거나 끊기면서 일상생활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한 장애등급 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각 읍·면·동으로부터 장애등급 심사 구비 서류를 접수하고 자문회의 개최 등 심사를 통해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장애등급이 결정되던 기존 방식에서 지난 2010년부터 국민연금공단 심사로 바뀌면서 등급 하향 및 등급외 판정을 받는 장애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등급 하향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을 경우 각종 지원들이 중단된다. 경제활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특히 등급외 판정은 2009년 800여건에서 지난해 2만7000여건으로 5년 새 33배나 증가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잘라내기식'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도관계자는 "예산 부족과는 별개의 문제로 재활과 치료 등을 통해 장애 정도가 나아질 경우 등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국민연금공단의 심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등급 판정이 이뤄지고 있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밝혔다. 고경호 기자

고경호 기자  kkh@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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