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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대치격화…"안보자해행위"vs"특검·국조추진"해킹 공방, 기술간담회→현장검증→국감으로 이어질듯
여야, 특검·국조 놓고 '힘겨루기' 예상…'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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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30 (목) 12:50:14 | 승인 2015-07-30 (목) 13:31:36 | 최종수정 2015-07-30 (목) 12:51:04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격화되고 공방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일단 다음 달 6일 합의한 전문가-국정원간 기술간담회에서 해킹 의혹을 따진 뒤 국정원의 2차 현안보고나 현장검증 등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해킹 의혹을 둘러싼 정치일정은 8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야당은 오는 9월초 시작되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상임위원회를 풀가동, 해킹 의혹을 파고들며 이슈화할 태세다. 
 
더욱이 야당은 30일 진상규명이 미진할 경우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의 이같은 요구를 '트집잡기'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여야간 정국 주도권을 놓고 양보없는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킹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국조실시를 놓고 여야가 정면 대립할 경우 정기국회의 파행은 물론 노동시장 개혁 등 하반기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는 등 후폭풍을 몰고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與 "의혹검증 아닌 이적행위" = 새누리당은 해킹 의혹 사태가 길어질수록 국정원의 활동이 위축되고 정보 역량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 없는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 방어망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행위'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국정원의 활동 내용과 역량은 절대로 적에게 알려져선 안 되는 국가 기밀"이라며 "의혹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정보전쟁'을 수행하는 국정원의 기능 약화되거나 적에게 이로울 일이 발생해선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야당이 끈질기게 제기하는 의혹이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태가 이미 한풀 꺾였다는 판단 아래 야당의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반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RCS(리모트컨트롤시스템) 라이선스 20개 중 실험용은 2개에 불과한데 복구된 파일은 51개 중 31개가 실험용이라는 국정원의 설명에 대해 "실험용은 (스마트폰이나 PC에) 심으면 바로 체크하고 연구해 많이 할 수 있지만, (실제 공격용은) 링크를 열지 않으면 1주일 안에 소멸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野, 국감·특검·국조 별러 =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번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과 화상회의를 하면서 해킹 의혹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의혹에 대해 국정원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특검과 국조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상임위(정보위원회)에서 진상 규명이 어렵다면 국조를 추진해야 한다"며 "특검으로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일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9월4일부터 23일까지 개최하기로 잠정 합의된 국감을 사실상 '해킹 청문회'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국감의 증인 채택과 자료제출 요구 절차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감은 현안을 다루는 건데, 국정원 문제가 가장 큰 이슈다.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며 "의혹을 밝히도록 각 상임위마다 분발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다만,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지 않는 한 의혹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벅찰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조차 나온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감 때까지 이 이슈를 연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국정원 국감도 비공개라는 특성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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