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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 결여된 청사진 혼란 가중[제민포커스]섣부른 고교체제개편 교육근간 흔들린다
윤주형 기자
입력 2015-08-03 (월) 18:01:52 | 승인 2015-08-03 (월) 19:20:49 | 최종수정 2015-08-03 (월) 20:35:52
   
 
  ▲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진학시 적용되는 고교체제개편안이 읍면지역 고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한라중 2학년 특별활동 모습. 김대생 기자  
 
평준화고 합격선 낮아지면 학습 수준 내려가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수 감소 동문 등 반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생 수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읍면지역 고등학교 육성보다는 제주시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생 수 확대를 위해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용역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고교체제 개편안'을 수립하고, 2017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고교체제를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 농어촌지역 어쩌나 

고교체제 개편이 읍면지역 및 특성화고 존폐 위기 등 농어촌 지역 학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대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김민호 제주대 교수, 이하 용역팀)이 발표한 '제주도 고교체제 개편에 관한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 일반고 모집정원 계획은 올해 3154명에서 2020년 3392명, 2024년 3552명 등 점차 증가한다. 

이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생 수는 2015년 4436명에서 2020년 2796명, 2024년 2901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 중학교 3학년 학생수는 2015년 현재 7682명, 2020년 6379명, 2024년 6653명등으로 감소추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용역팀이 제시한 평준화 지역 일반고 정원 확대를 제주도교육청이 수용해 정책에 반영하면 읍면지역 학교는 도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앞뒤 맞지 않는다' 불만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를 선택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단순히 평준화고 정원만 늘릴 경우 오히려 학교 학습 수준은 '하향 평준화'될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원 확대로 인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합격선이 낮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학습 수준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주시 동지역 특성화고를 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학부모들이 일반고로 전환된 특성화고에 자녀를 진학시킬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표선고 학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도내 중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평준화 지역 일반고 학생 수를 늘리면 읍면지역 학교 학생 수는 줄어드는 것 아니냐"며 "이런 상황에서 읍면지역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및 특성화고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로 몰리는 학생을 분산하는 등 읍면지역 학교 및 특성화고 활성화에 고교체제 개편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영선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학생 수 감소 추이를 고려하면 5년 안에 '고등학교 통폐합'이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고교체제 개편의 가장 큰 화두는 읍면 고등학교 활성화와 특성화 고교 개편"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아이들 미래 걸린 문제...신중해야"

   
 
     
 
부공남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고교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이 현재 다녀야 할 학교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부공남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고교체제 개편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부공남 의원은 "고교체제 개편은 시간을 갖고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고교체제 개편 최종보고서 등을 학부모 등 도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제2차 용역 추진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고교체제 개편은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성화고의 경우 제2공항과 크루즈 산업 등에 따른 인력 양성을 포함해 정예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도내 전체 고등학생 수는 1500명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번에 도교육청에 제출된 고교체제 개편 용역 최종보고서는 연합고사를 보는 학교의 학생 수는 늘리고,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 수는 줄이는 것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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