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정안 발의·의결 계획 밝혀
대학 스스로 구조개혁 추진 유도 골자
제주대·제주관광대 정원 감축 추진중

정부가 다음달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을 발의,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까지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을 발의해 국회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유도를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에는 정원 감축을 비롯해 재정지원 제한, 부실대학 퇴출, 자체 구조개혁안 수립·시행 대학 우선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스스로 구조개혁을 수립 및 시행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대학구조개혁법 수정안이 발의·의결되면 도내 대학들도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정원감축에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월 제주대는 2016학년도 입학정원을 올해보다 190명 줄였으며, 오는 2017학년도까지 44명 추가 감축을 통해 지난해 입학정원의 10.6%인 234명을 줄일 계획이다.

제주관광대도 오는 2018학년도까지 현재 입학정원의 13%인 138명을 줄이는 등 자율적으로 정원 감축에 나선 상황이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대비를 비롯해 대학특성화사업을 유치하면서 대학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며 "현재 10%가량 정원을 줄여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 타 대학에 비해 감축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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