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기자단이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2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여야는 내년지방선거 시기 등 쟁점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향후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제, 광역의원 정당명부식 1인2표제,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 30% 할당제 등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고, 자민련이 사안별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안에 선택적인 공감을 표시, 캐스팅보트로서의 조정역할이 기대된다.

다음은 사안별 여야 입장.
▲지방선거 시기 = 내년 6월1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월드컵 대회 기간과 겹침에 따라 한나라당은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와 선거의 원만한 실시를 위해 1개월 가량 앞당긴 5월9일 선거를 치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선거 당일 국내에선 2개의 경기만이 열리므로 동시 시행에 별 무리가 없고 선거를 조기 실시할 경우 낙선한 자치단체장이 월드컵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작용을 들어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입장이다.

▲자치단체장 임기 = 민주당은 자치단체의 지역패권화와 지역분할 등 폐단을 우려, 현행 3기를 2기 연임으로 제한키로 했다가 최근 당무회의에서 일부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당론 결정을 유보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연임횟수 제한이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장기재직에 따른 폐단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주민소환제 =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해 여야 모두 타당하다는 입장을밝히고 있으나 민주당은 다소 미온적이며 한나라당은 적극적인 편이다.

민주당은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경우 2번에 걸친 투표, 보복성 소환의 반복 등을우려, 이를 변형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한 반면 한나라당은 소환 발의요건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주민소환제를 받아들이자는 입장이다.

▲부단체장 권한강화 = 민주당은 시.도지사 사전협의절차 법규화 및 부단체장의 전결범위 확대를 통해 부단체장의 권한을 강화, 단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고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기할 것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으나 단체장 반발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 대안으로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범법 단체장 직무정지제도, 자치단체 파산제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 = 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 유급화하는 대신 도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 유급화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을 방지토록 하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월급여제가 아닌 수당의 현실화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고 재원문제와 연관지어 광역의원 3%, 기초위원 4% 선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광역의원은 현행 유지를, 기초의원의 경우 군은 현행 유지, 도.농복합시의 경우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 일반시 및 자치구는 인구기준을 정해 정수를 각각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 민주당은 중앙정부의 행정행위가 자치단체에 의해 차질을 빚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직무이행명령과 행정대집행제를 국가위임사무뿐 아니라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세중심의 조세체제, 지방주요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배제 및 행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 민주당은 공천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역시 이견이 있어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 = 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당선가능 순번에 배치하는 이른바 `쿼터제" 도입에 모두 긍정적이다.(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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