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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불법 정치자금' 한명숙 의원 상고심 오늘 선고기소 5년 만에 대법원 판단…'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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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0 (목) 09:35:42 | 승인 2015-08-20 (목) 09:36:33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내려진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이날 오후 2시에 선고한다. 

한 의원은 2007년 3∼8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한 의원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했던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탓에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한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당시 했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을 뒤집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한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이고 1심과 판단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해서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그 덕에 한 의원은 2년가량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 채 불구속 상태에서 상고심 재판을 받아왔다. 

2013년 9월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2부에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다 올 들어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일반적으로 사실 관계를 다툴 뿐 법리 쟁점이 많지 않은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특히 상고된 지 2년 가까이 최종심 선고를 하지 않아 정치권 눈치 보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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