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지난해 말부터 '신경전'까지 벌였던 예산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제도개혁협의체가 조만간 발족한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달 중으로 예산제도개혁협의체를 발족해 내년도 예산 편성·심의와 관련한 이견을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예산제도개혁협의체가 발족하기 전에 집행부가 내년도 본예산 편성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의회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도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에서 예산 편성 기준에 합의한다고 해도 예산 편성지침을 벗어나면 수용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실상 편성은 기존대로 지침을 기준에 따라 진행하고, 심의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에서 합의한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분석되면서 어렵게 구성된 예산제도개혁협의체가 난관에 봉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의원들은 "예산제도개혁협의체는 예산 갈등이 빚어진 이후 제주도와 도의회가 동의해 구성되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도의회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편성·심의 기준을 마련하기도 전에 예산을 지침에 따라 편성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예산제도개혁협의체는 예산 편성·지침 등과 관련해 도와 의회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논의한다"며 "예산 편성 지침을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