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석찬 지방자치위원장과 한나라당 허태열 지방자치위원장은 2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국회 지방기자단의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토론회에 참석,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한 당론을 발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그러나 내년 선거실시 시기를 비롯,주요 쟁점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뚜렷,향후 절충결과가 주목되고 있으며 자민련이 사안별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안에 선택적인 공감을 표시,캐스팅보트로서의 조정역할이 기대된다.

 ▲지방선거시기=민주당은 조기실시할 경우 당선자 대기시간 장기화에 따른 행정공백과 법정신 훼손 등의 이유로 예정대로 6월13일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만한 월드컵 개최와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제시하며 한달 앞당긴 5월9일 실시를 요구했다.

 ▲자치단체장 임기=민주당은 자치단체의 지역패권화와 지역분할 등 폐단을 우려,2기 연임으로 제한을 추진하다가 일부 이견이 제기로, 일단 유보하고 여론 수렴중이다.

 한나라당은 연임횟수 제한이 참정권과 공무담임권 침해소지가 있으므로 현행대로 3기를 유지하하자는 입장이다.

 ▲주민투표·주민소환제=민주당은 변형된‘주민징계제도’도입을 주장하다 당론 확정을 위해 여론수렴 중이고 한나라당은 발의요건을 강화,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전격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지방의원 유급제=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도입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대통령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해 유급화하는 대신 도시지역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기초의원 정수를 축소, 유급화에 따른 추가 예산지출을 방지토록 하자는 의견이다.

 ▲지방의원 정소조정=민주당은 광역의원은 현행 유지를,기초의원의 경우 군은 현행 유지, 도·농복합시의 경우 인구 1만명 미만 동은 인접 읍면동과 통합,일반시 및 자치구는 인구기준을 정해 각각 축소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의원유급화에 따라 지방의원 정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 알해 광역 3%, 기초 4% 선에서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민주당은 공천을 찬성하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역시 이견이 있어 당론 결정을 미루고 있다.한나라당은 현행 유지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출방식=정당명부식 1인2표제 도입에 여야가 의견을 같이 하고있다. 또 비례대표 후보에 여성 30%를 당선가능 순번에 배치하는 이른바 ‘쿼터제’도입에 모두 긍정적이다.<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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