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기초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등 3권 분립에 '지방권'을 더한 4권 분립체제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이를 위해서는 현행 중앙집권적 헌법을 지방분권적 헌법으로 개정해야 하며, 지방분권적 개헌 논의과정에서 지방권이 높은 수준으로 정착·운영되고 있는 독일과 스위스 등 지방자치선진국의 헌법상 제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권욱 고신대 교수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가 1일 오후 경남 통영시청에서 개최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순회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안 교수는 "현재의 중앙집권체제에서는 국민 및 주민의 주권행사가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며 "4권 분립체제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및 지방자치의 활성화 등 지방권의 확립은 무엇보다 국민 및 주민의 주권회복과 지역균형발전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으로부터의 전국 지방분권개헌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총선을 통한 전면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한 뒤 지방분권형 개헌은 상하 양원제를 통해 인구가 적은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해주고,재정조정 규정을 둬 부익부 빈익빈 구조의 고착화를 막는 장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을 위한 과제로 △헌법 개정을 통한 정당공천 배제의 실현과 지방정치의 복원 △지자체가 독자적 정책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방정부의 독자적 입법분야 규정 △국가세원과 지방세원의 헌법적 보장 △중앙정부 재정책임의 지방정부 전가금지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한 분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전국지방신문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과 실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효과적인 실천전략을 정립하기 위해 10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 시·도를 순회하며 대국민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신협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