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외국인학교 입학자격 특례와 외국대학 설립이 최대 화두였다. 이용중 동초등교 교사는 “공교육의 뿌리를 근간에서 흔드는 정책으로 제주도 정체성에 심대한 타격을 줄것”이라며 “교육불평등 심화와 귀족학교화, 입시지옥화 하는 교육개방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대 고호성 교수는 “학생들이 외국인학교에 다닐 비용을 국내학교로 돌리면 오히려 더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게 될것”이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순문 제주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모든 권한을 도지사에게 줄게 아니라 교육감에게도 안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주민참여=토론자들의 지적은 법안의 내용이 국내·외 재력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만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양창식 탐라대 교수는 “도민 참여길이 철저히 봉쇄됐다”며 “유일하게 참여할수 있는 휴양펜션업도 사실은 돈많은 부호가 아니면 참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승홍 제주상공회의소 상임의원은 “투자진흥지구 투자하한선인 1000만불은 너무 높다”며 “하한선을 대폭 내리지 않는한 도민이 참여할 길은 없다”고 지적했다.
▲1차산업 보호=접점이 형성된 대목은 구체화되지 않은 지원조항. 송재호 제주대교수는 “법안이나 기본계획 모두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책이 들어있지 않다”며 “직접지불제 또는 구조조정 등에 대한 국가책무를 당당하게 명시하라”고 촉구했다.
송정은 제주도농어업인단체협의회장은 “다른 분야는 모두 국가지원 특례를 두면서 왜 1차산업은 특례가 없느냐”며 “특히 유일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사실상 특별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
▲골프장 세제 감면=토론자들 상당수가 환영보다는 우려를 제기한 사안이었다. 차우진 제주도관광협회 사무국장과 양승홍 제주상의 상임의원은 “골프장에 붙는 세금을 일반과세로 전환하면 막대한 지방세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만회책을 주문했다.
조성윤 제주대교수는 “골프장을 대폭 늘리겠다는 이 방안은 도민보다는 자본가나 토지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며 “굳이 세금을 깎아주려면 외국인으로 한정시키라”고 주장했다.
▲개발 통제권 및 투자재원=송재호 제주대 교수는 “법안을 보면 전체적인 개발계획의 조정·심의는 추진위원회가 하고 실무집행은 개발센터가 하는 것으로 돼있어 제주도의 보조역할에 그칠수 없는 만큼 개발센터를 제주도 산하로 두는게 필요하다”며 “특히 제주도를 특화개발한다면 투자규모가 4조가 아니라 40조원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승홍 의원은 “오키나와는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자하는데 4조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느냐”고 묻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비교우위를 점할수 있도록 투자규모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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