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국회 지방기자단 주최 토론회에서 내년 지방선거 시기 등 각종 쟁점현안에 대해 이견을 제시, 논란을 벌였다.

선거시기와 관련,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당선자 대기 장기화에 따른 행정공백 우려 등을 근거로 예정대로 6월13일 실시를,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은 월드컵 경기차질과 여론우세를 앞세워 한달 가량 앞당긴 5월9일 실시를 각각 주장했다.

또 한나라당은 기초단체장 직선제와 단체장 연임 횟수 제한, 정당 공천제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제외한 다른 두 쟁점에 대해서는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민주당은 또 주민소환제 도입시 보복성 소환의 반복 등을 우려, 이를 변형한 주민청구징계제도를 검토중이라고 밝혔으나, 한나라당은 주민투표제 도입과 함께 발의정족수를 지역 유권자 3분의 1 동의 등으로 제한한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지방자치단체 재정문제와 관련, 기초는 광역이, 광역은 행자부장관이 대법원에 파산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파산제도를 도입키로 했고, 범법 단체장에 대한 직무정지제 도입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지방의원 유급제와 광역의원 정당명부식 1인2표제, 광역의원 비례대표 여성후보30% 할당제 등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을 같이 했다.

이어 선거구제 개선에 대해 민주당은 광역의원 및 도·농 복합시와 군의 기초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를, 일반시와 특별·광역시 기초의원은 중선거구제 전환을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모두 현행 소선구제 유지를 주장했다.

한편 자민련은 민주당과 한나라당 안에 대해 사안별로 찬반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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