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금주부터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의 새해예산안과 계류법안 심의.처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나 주요 쟁점법안 등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어 정기국회 막판 파행과 충돌이 우려된다.

특히 여야는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의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데다 인사청문회법, 탄핵대상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정치.민생 관련법안을 놓고서도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교원정년 연장문제의 경우 한나라당은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내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민주당은 본회의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되,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나라당은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비판여론과 당내반발 등을 감안해 당초29일 본회의 처리 강행방침에서 일단 `회기내 처리"라는 신축적인 태도로 돌아서 입장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2야는 또 검찰총장 등 이른바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위해 이들을 인사청문회와 탄핵대상에 포함시키는 인사청문회법과 탄핵대상 공무원법에 대한 표결처리 강행도 불사한다는 방침이고 여당은 위헌소지 등을 이유로 저지를 다짐하고 있다.

검찰총장의 법사위 출석문제도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총무가 간담회 형식의 출석이라는 절충안을 모색중이나 여당 내부와 검찰측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6일 법사위에서는 검찰총장 출석요구 표결을 놓고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또 `진승현 게이트" 등과 관련,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이 이달말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탄핵 추진 등 강도 높은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국 긴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 심의에서도 여야는 내수진작을 위해 5조원을 추가편성하는 문제를 놓고 현격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삭감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정치적 색채가 덜한 국민건강보험법, 남북협력기금법, 금융실명제법, 방송법 등의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합의처리"에 우선 주력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25일 "한나라당은 앞으로 법안처리 과정에서 반대하는 여러계층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다른 쟁점법안들도 수(數)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정, 표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도 "여야가 극심한 정면대립 상태에 빠지는 것은 피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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