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업무보고…"北,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

군 당국이 북한의 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사건을 계기로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공세적으로 전환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10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응하고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결과를 반영해 대비계획·태세를 보완할 것"이라며 "특히 공세적 DMZ 작전 수행과 성동격서식 도발 대비 유형별 작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4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국방부가 DMZ 내에서 작전을 공세적으로 펼치겠다고 공식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DMZ 수색과 정찰 작전을 북한군 침투를 저지하는 소극적 개념에서 공세적으로 적을 격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군 내부의 공감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유형별 대비계획을 구체화하고 맞춤형 전투수행 절차를 행동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 이후 긴밀한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해서는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대응 능력을 숙달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다음 달 한미 대확산회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대확산회의는 북한의 핵과 WMD 능력을 평가하고, 북한이 이를 해외로 반출시키는 행위를 저지하는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논의하게 된다.
 
국방부는 북한군 최근 동향과 관련, "지난 8일 북한 경비함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등 꽃게 성어기(9~11월) 조업어선 단속을 빌미로 NLL을 반복 침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서해 NLL을 10회 침범했다.
 
특히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공사를 마무리한 단계로,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계기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는 보고했다.
 
국방부는 "북한은 남측 민간단체의 풍선 날리기에 대응해 서·중부지역 고사포부대의 감시, 근무강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이 진전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도발 위협 및 억제 태세를 굳건히 유지할 것"이라며 "남북대화 분위기로 장병들의 대적(對敵)관이 이완되지 않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한일 군사교류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조 아래 호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대비 공조를 지속하면서 인도적 재난구호, 학술교류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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