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교육 교육행정
내년도 누리예산 '0'…교육재정 비상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부담 전가…제주 614억 소요
대통령 공약사업 고교무상교육·초등돌봄도 미반영
김용현 기자
입력 2015-09-10 (목) 17:21:50 | 승인 2015-09-10 (목) 19:37:33 | 최종수정 2015-09-10 (목) 19:19:32
정부가 내년도 교육예산안을 확정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초등돌봄과 고교무상교육도 반영하지 않는 등 제주를 비롯한 지방교육대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예산으로 55조7299억원을 편성, 올해 53조3528억원보다 4.45%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는 반대 여론에더 불구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교부금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편성하지 않았다.

제주를 비롯한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지방교육행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만5세 이하의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614억원, 2017년 625억원, 2018년 638억원, 2019년 651억원 등으로 전액 도교육청이 책임질 경우 매해 270억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반영되지 않으면서 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초등돌봄 예산 역시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국가보조금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 지방교부금으로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제주지역 교육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현행 1.5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지만 개선되지 않아 내년도 제주교육 살림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년도 인건비만 3%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누리사업으로 수백억원이 빠진다면 다른 교육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또 고교무상교육은 시작도 못하고 사장되고, 초등돌봄도 지방예산으로만 시행되면서 확대는커녕 현행유지도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용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