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사립대학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펴낸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제주국제대와 제주관광대는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제대는 지난 2004년 사립대 회계감사제도 도입 이후 회계감사 미실시 대학에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2012년 특별법 개정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권한이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된 후 사립대학 종합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사립대학 중 도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은 곳은 제주한라대가 유일하다. 이 역시 지난해 4월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지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강주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립대학 상시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내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특별법 개정으로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립대학에 대해서만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제주도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권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도내 사립대학 감사는 요청에 따라 제주한라대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며 "오는 12월까지 사립대학 감사계획 확정 후 내년부터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