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예비교사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들이 반발하며 동맹휴업을 선포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과 제주대 교육대학 와이파이 학생회(회장 김태양)는 18일 제주대 사라캠퍼스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이라는 이유로 교사정원 축소를 비롯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는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공개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은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 서비스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교육기부금 배분기준 수요자 중심 개선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자발적 유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학생회는 "정부는 OECD 상위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국정과제로 선정,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OECD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교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교사정원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비롯해 누리과정 등의 보육예산 부담을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기면서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는 시·도교육청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누리과정 예산을 국비로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생회는 정부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중단을 촉구했다.

학생회는 "교육현장에서 외면하고 있는 제도를 '청년고용'이라는 이유로 지속해서는 안된다"며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쪽자리 교사를 만드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정부는 돈의 논리로 공교육을 붕괴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예비교사로서 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기 위해 동맹휴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주대 교육대학을 포함한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은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5개 지역에서 시가지 행진 및 집회를 진행했다. 김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