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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감감' 분양아파트 '불만'공급 부족에 대기 기간만 58개월
서귀포혁신도시 하자 141건 발생
고 미 기자
입력 2015-09-18 (금) 14:37:00 | 승인 2015-09-18 (금) 14:42:17 | 최종수정 2015-09-18 (금) 21:29:51

제주에서 LH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410개월(58개월, 6월 기준)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 입주 대기자는 줄었지만 대기 기간은 늘어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모두 141150 가구이다. 이곳에 입주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39575명으로, 이들이 입주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평균 21개월로 집계됐다.

·도별는 광주의 평균 대기기간이 7개월로 가장 짧았다. 가장 대기 기간이 긴 인천(60개월)8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제주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873명으로 지난해 6(1116) 이후 243명이 내 집마련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평균 51개월이던 대기기간이 1년 사이 7개월 가까이 늘어나는 등 집 없는 설움은 커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대기 기간이 긴 것은 임대료와 관리비가 일반 주택보다 훨씬 싸서 저소득층 수요가 계속 몰리는 데 반해 정부나 LH가 공급하는 양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 중 최초 입주 후 현재까지 계속거주가구 비율이 72.6%(전국평균 69.1%)나 되는 등 회전율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자격을 유지하면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기한 없이 살 수 있어 빈집이 자주 나오지 않는다.

특히 제주지역 주택보급률이 지난 2012100%를 넘어선 이후 6월 현재 111% 수준까지 올라간데 반해 공공임대주택 보급률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10%에도 못 미치는 등 주거 복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NH가 지은 아파트에 대한 불만도 적잖다. 분석 자료를 보면 이달까지 1.2998세대가 입주한 서귀포시 혁신도시 NH아파트에서 벌써 14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이중 가구 하자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립식 욕실과 난방 분량 하자가 각각 19건씩 확인됐다. 이밖에 도로 및 보도 11도장 10건 등 곳곳에서 허술한 시공이 확인됐다. 미 기자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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