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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년, 소비자 통신비 부담 줄었나"통신비 절감 효과" vs "싸게 살 권리 박탈"
제민일보
입력 2015-09-20 (일) 10:53:06 | 승인 2015-09-20 (일) 10:53:11 | 최종수정 2015-09-20 (일) 10:54:29
   
 
     
 
다음 달 1일 첫 돌을 맞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 질서를 바로잡아 통신 소비자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취지대로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되고 소비자 차별이 줄었으며 가계 통신비가 어느 정도 절감됐다고 후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반면 다른 편에서는 단통법으로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싸게 살 권리가 원천 차단되며 가계 통신비가 오히려 늘어났다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양 극단 사이에는 단통법 이전과 이후 통신환경이나 가계 통신비에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사람도 상당수 포진하고 있다.  
 
통계상으로는 단통법 이후 가계통신비는 다소나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휴대전화 이용자들의 평균 가입요금 수준은 작년 7∼9월 4만5천155원에서 올해 8월 3만9천932원으로 11.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요금대별 가입자 비중 역시 통상 고가요금으로 인식되는 6만원대 이상의 경우 작년 7∼9월 33.9%에서 올해 8월에는 2.9%로 뚝 떨어진 반면, 4만∼5만원대 요금제 비중은 17.1%에서 44.8%로 크게 늘었다. 3만원대 이하 요금제 비중도 49.0%에서 52.3%로 소폭 증가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회사원 강모(42)씨는 단통법 이후 통신비 절감 효과를 봤다고 만족스러워하는 경우다.  
 
디지털 기기에 밝은 편이 아니라 단통법 이전에도 단말기를 정가에 구입했다는 그는 "과거에는 주변에서 최신폰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에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 소외감을 느꼈다"며 "단통법 이후 가입하는 요금제에 맞춰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지원금이 주어지니 좋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자영업자 김모(51·여)씨는 단통법 이후 단말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에 가입하며 매월 내는 휴대전화 요금이 20% 싸졌다며 흡족해했다.
 
대전의 고교 교사 김모(43)씨는 "단통법 효과인지는 모르겠으나 올해 들어 통신사들이 유·무선 통화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면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일제히 내놓은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며 "평소 학생이나 학부모와 통화량이 많고, 수업 준비 등을 위해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강의를 자주 봐서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편인데 요금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반겼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여론과 대비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불만은 주로 단통법 이전에 지원금을 많이 얹어주는 대리점을 찾아 부지런히 발품을 파는 데 익숙했던 젊은층이나 기기에 민감한 '얼리 어댑터'(Early Adapter) 등을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서울의 대학원생 이모(25)씨는 "통신비의 가장 큰 부분은 단말기 값이 차지하는데, 단통법 이후 단말기 지원의 상한선이 정해져서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체에서 주는 지원금에 정부가 상한선을 정한 것이 시장경제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단통법 이후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소비자 권리가 사라진 셈"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의 말처럼 실제로 지원금에 상한을 둔 단통법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업의 영업 자유를 해친다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누차 제기된 바 있다.
 
회사원 이모(40)씨도 "업체들이 단말기를 서로 싸게 팔려고 경쟁하는 것을 정부가 못하게 함으로써 과거와 비교할 때 절대 다수 사람들이 비싸게 단말기를 사야 하는 희한한 상황이 됐다"며 "단말기를 바꾸고 싶어도 비싼 가격 때문에 고장이 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밖에 없으니 단통법이 통신비 절감에 어느 정도는 기여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경기도에 사는 회사원 송모(39·여)씨는 "최근 쥐꼬리만한 지원금을 받고 새 단말기를 개통했다. 단통법으로 모두가 똑같은 지원금을 받으니 할 수 없다고 여겼는데, 알고보니 여전히 불법보조금을 받아 휴대전화를 싸게 사는 사람도 많더라"며 "법을 지키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실제 서울 신도림 테크노마트 등을 중심으로 지금도 은밀하게 불법지원금을 살포하는 판매점들이 존재해 이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일반 판매점보다 많으면 수 십만원가량 새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페이백을 의미하는 '표인봉' 등의 은어가 탄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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