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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교육과정 개정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마찰정부 교육과정 개정안 추진 반면 제주 등 14곳 교육감 반대 입장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포함 반발 더욱 심해…교육정책 마다 충돌
김용현 기자
입력 2015-09-20 (일) 17:11:41 | 승인 2015-09-20 (일) 17:24:00
정부가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교육청이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2017년 적용을 목표로 △ 초등학교 누리과정과 연계와 한글교육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근거 마련 및 소프트웨어(SW) 교육중심의 정보 교과 필수과목 개설 △고등학생 문ㆍ이과 막론한 공통과목 개설 및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개설 등을 골자로 한 '2015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석문 도교육감을 비롯해 전국 14개 시도교육감들은 정부에 '2015 교육과정'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 교육감들은 "지난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의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에 대해 "일방적이고도 근시안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의 중단하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 유치원 교실내 CCTV설치 등 각종 정책을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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