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2021년을 목표로 수립한 제주시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제주시 인구가 39만400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제주시는 신규 토지이용수요를 고려, 중앙생활권의 이도2지구·아라지구와 서부생활권의 노형·연동지구, 동부 생활권의 봉개·화북·삼양동 등 6곳을 택지공급을 위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다.

시는 이 가운데 1단계로 2006년까지 이도2지구와 아라지구, 시민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지구 주민들의 반발로 1단계 사업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주민들 입장

주택이 들어서지 않은 시민복지타운을 제외한 2곳은 주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아라지구의 경우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로 주민 설명회만 갖고 아직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조차 못하고 있다.

이도2지구는 공청회까지 마쳤으나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선 구남동 주민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아 결국 제주시는 구남동 주민만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거쳐 사업을 추진을 결정하기로 했다.

구남동 주민과 아라동 아파트 거주민들이 이처럼 반대하는 것은 개발분담금 때문.

주민들은 삼양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사업지구내에 살고 있던 아파트 주민들이 막대한 환지청산금을 부담하자 자신들도 별다른 이익 없이 분담금을 부담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형2지구 토지소유자들은 열악한 기반시설을 해소키 위해 제주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노형2지구 개발은 2006년 이후 추진될 예정이나 현재도 건축행위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구남동처럼 건축행위가 상당부분 이뤄진 상태에서 개발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시개발사업 필요하나

제주시는 2000년 인구가 27만9087명·주택보급률은 89.37%이나 2006년에는 인구가 31만6000명으로 증가, 1만4200동의 주택을 더 지어야 주택보급률을 92%까지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시는 1만4000여동의 주택 신축을 위해서는 85만2100평 가량의 택지가 필요하며 이미 개발된 연동·삼양지구(16만8400평)와 개발중인 외도지구(7만9500평)를 감안하더라도 2004년부터는 택지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녹지지역내 건축행위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이도2지구(41만7000평·시민복지타운 13만평 포함)와 아라지구(27만평)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택지공급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개발이 완료된 삼양지구 채비지 매각이 전체 280필지중 143필지(56%), 외도지구가 136필지중 63필지(46.3%) 매각에 그치는등 택지수요가 공급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현재 추진중인 도시개발사업을 보류 또는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박진우 집행위원장은 “제주시 도시개발사업은 인구유입 정책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군단위 공동화 현상과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인구통제 정책으로 전환, 도시개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은 없나

제주시는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인구 유입이 계속되는한 도시개발사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체제 구축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난 99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시장·군수가 협의만 하면 도에서 도전역을 하나로 묶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선출직 시장·군수가 주민이해와 맞닿아 있는 용도지역 조정이나 자연취락지구 또는 주거지역 신규 지정을 도에 맡기기에는 부담이 크다.

또한 제주도도 시장·군수에게 이를 요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인 제주지역에서 시·군마다 도시계획을 마련하기보다는 도 전역을 하나로 묶는 계획을 세워 계획의 일관성 및 균형발전, 인구분산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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