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는 정부가 지난주 편성한 올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이 실행되면 성장이 0.8-0.9% 증가하는 효과가 날 것이라고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일본 경제재정상이 25일 전망했다.

다케나카 장관은 TV 회견에서 "(추경)예산이 경제악화 방지를 향한 괄목할만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기에 구조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성장률이 2%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지난 21일 4조엔 규모의 올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안을 공개했다. 2차 추경예산은 근 3조엔의 1차 추경예산이 지난 16일 참의원에서 승인된 뒤 나온 것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간 올 회계연도에 2차 추경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으나 선(先) 경기부양을 요구하는 자민당내 세력과 타협해 이처럼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고이즈미의 입장 선회는 일본의 실업률이 전후 최악인 5.3%로 치솟고 디플레 속에 기업의 수익성도 급격히 나빠짐에 따라 경기 부양에 좀 더 힘을 쓰라는 압력이 가중돼온 가운데 취해졌다.

다케나카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앞서 밝힌 2002회계연도(2003년 3월말 종료) 중국채 발행을 30조엔 밑으로 묶겠다는 약속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1차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일본의 정부 부채는 올 회계연도(내년 3월말 종료)에 666조엔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는 전 회계연도보다 24조엔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 부채의 대(對)국내총생산(GDP)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130%가 넘게 됐다.(도쿄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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