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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 누리과정예산 정부 의무지출 요구5일 울산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열려
시도교육청에 부담전가 정부 성토
김용현 기자
입력 2015-10-05 (월) 18:36:00 | 승인 2015-10-05 (월) 18:41:24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교육청들이 재정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전국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조달토록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시도교육청간 마찰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5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총회에서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방침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 
 
교육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누리과정예산을 도교육청에 떠넘길 경우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이 황폐화하고 교육대란이 다가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으로 내몰고 교육감들의 예산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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