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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주변 불법금지 시설 성행올해 상반기 전국 374곳 적발, 제주 12곳 17개 시도중 6번째 많아
김용현 기자
입력 2015-10-07 (수) 18:01:35 | 승인 2015-10-07 (수) 18:02:30
제주지역 초·중·고등학교 인근에서 유사성행위 등 신변종업소 운영 비중이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가 제출한'2015년 학교주변 불법 금지시설 설치현황'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학교 주변 유해업소 374곳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125개(33.4%)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93개(24.9%), 부산 65개(17.4%), 강원 33개(8.8%), 경북 18개(4.8%)에 이어 제주가 12개(3.2%)로 17개 시도 가운데 6번째로 많았다.
 
특히 제주도 인구가 세종시 다음으로 낮은 것을 감안하면 학교당 불법금지시설 운영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다. 
 
도내 운영중인 학교주변지역 불법금지업소 가운데 11개는 신변종 업소이고, 나머지 1개는 호텔과 여관 등 숙박업소다.

유기홍 의원은 "교육당국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동안 신변종업소가 난립하고 있다"며 "원스크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 최초 적발시 시설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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