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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고나면 집값 폭등 '서민 불안'[제민 포커스] '8년 규제' 택지개발 수면위로
김경필 기자
입력 2015-10-18 (일) 18:26:36 | 승인 2015-10-18 (일) 18:49:53 | 최종수정 2015-10-18 (일) 19:39:10
   
 
  ▲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수립된 제주광역도시계획에 따라 사실상 8년간 금지됐던 신규 택지개발이 최근 재추진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 주택 밀집 지역인 연동·노형동 전경. 고경호 기자  
 

가격상승률 서울시 상회…3.3㎡ 2000만원 등장
투기수요 가세 영향 주택 실질보급률 56% 불과
읍·면지역 인구 증가 지속 공급물량 부족 문제도

도내 도심지 주택가격이 공급물량 부족 등으로 폭등하고 있다. 유입인구가 증가하는데다, 주택시장에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가격상승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과열되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택지개발이 재추진되는 이유다.

△주택가격 수도권 '훌쩍'

제주도가 통계청과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분석한 연도별 주택 매매현황은 2012년 9166호에서 2013년 1만649호, 2014년 1만2306호로 증가 추세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률은 2010년부터 서울시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주택가격 상승률을 연도별로 보면 2010년 4.66%, 2011년 5.22%, 2012년 3.69%, 2013년 0.27%, 2014년 1.44%다.

이에 비해 서울시는 2010년 -1.12%, 2011년 0.69%, 2012년 -4.75%, 2013년 -1.41%, 2014년 1.13%로 저조, 서울과 제주지역 주택가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6월 전용면적 85㎡ 기준 제주시 노형동 현대아이파크가 서울과 비슷한 4억6000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시기인 지난 7월 전용면적 85㎡인 서울 강서구 현대아이파크는 4억9500만원, 서울 구로구 현대아이파크는 4억5700만원에 거래됐다.

인천 계양구와 경기도 광주시 등 수도권보다는 1억원 가량 높게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에는 도내에서 3.3㎡ 기준 2000만원 넘는 아파트가 등장,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재건축이 추진되는 제주시 이도주공1단지 전용면적 40.32㎡ 아파트가 2억45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공급 부족·투기 수요 가세

이처럼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이유는 인구 증가로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해진 상황에 투기 수요가 가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 주택 보급률은 2010년 97.4%, 2011년 99.9%, 2012년 103.2%, 2013년 108.2%, 2014년 111.0%로, 통계상 주택 보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은 56%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를 토대로 제주도가 분석한 주택 실질 보급률을 보면 지난해 도내 19만4910가구 중 집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는 10만9572가구에 불과했다.

나머지 8만5338가구는 전세나 월세, 사글세, 무상 형태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는 등 투기 수요가 가세하면서 주택 공급물량이 부족, 가격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으로 제주시 읍·면 인구가 2010년 9월 9만4100명에서 올해 9월 1만3308명으로 늘어나는 상황 등을 감안, 읍·면지역 주택 부족과 도·농간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경필 기자

"읍·면지역 소규모 택지 개발 필요"

   
 
     
 
인터뷰 /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및 토지정책 특별위원장)은 "기존 '동' 중심의 대규모 주거단지 개발은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비롯해 경관저해, 교통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주시내권에 집중된 택지 개발을 읍·면 지역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읍·면 지역을 개발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제주도는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인구 분산 및 지역 균형 발전의 열쇠는 결국 읍·면 지역에 대한 소규모 택지 개발이다"고 주장했다.

치솟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한 행정과 공기업의 역할 강화도 주문됐다.
 

좌 의원은 "제주도의 땅 값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 도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사실상 별로 없다"며 "도민 보호 차원에서라도 허가 제한구역을 늘리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150억원 이상의 흑자를 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역시 주택 사업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게 사실"이라며 "지방 공기업으로서 싼 가격에 주택을 보급하는 등 도민들에게 이익을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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