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소위 구성 오늘 회의-예산편성도 합의

정부와 민주당, 한나라당은 27일 국회에서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에 관한 협의회를 갖고 이 법안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정은 이를 위해 국회 건교위의 여야 간사와 양당 정책위 관계자 각 1명,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 3명 등으로 7인 소위를 구성, 여야정간 일부 쟁점에 대해 이달말까지 절충점을 찾기로 하고 이날 오후 1차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자유무역지역 및 관세자유지역 ▲교육개방 ▲수입감귤류 관세 지원 ▲밭작물 직접 지불제 ▲국고보조금 지원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해 여야정간의 입장차이로 논란이 있었다.

한나라당은 정부안대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면 청정지역인 제주도에 제조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다며 반대하고 관세자유지역지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안의 외국인학교 특례규정에 대해 내국인들도 입학이 가능해짐에 따라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규정에 양여금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을 원활히 하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 대상국가를 그동안 대상이 아니던 베트남 몽골 등 17개국으로 점차 확대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등을 도입한다는 데는 여야정간 의견이 일치했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20여가지 사항을 수정.추가할것을 요구해온 데 대해 정부측에서 일부 난색을 표해 7인 소위에서 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 의원은 "정부법안 내용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제주도 내부 경쟁력 강화에 미흡하다"면서 "일부 수정.보완을 통해 이번 회기내 처리를 전제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키로 여야간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 함승희(咸承熙)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 전윤철(田允喆) 기획예산처장관 등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서울=연합뉴스) 전승현 민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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