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7일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지역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 지역을 대상으로 부분 도입된 이후 1994년 읍·면지역까지 확대되었으나 시지역까지는 더 이상 확대되지 못한 실정으로 전체 중학생의 19.1%만 혜택을 받아 왔다.

중학3학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 실시되는 2004년에는 1959년 초등학교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된 이후 전국 단위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로 OECD 선진국 수준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게 된다. 이는 독일(12년), 영국(11년), 미국(10년), 프랑스(10년), 일본(9년), 북한(9년) 등의 의무교육 기간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2002학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 50여만명은 50만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 교과서 대금 2만원 등 52만원을 내지 않게 됐다.

중학 무상 의무교육이 완성되는 2004년까지 소요되는 총예산은 7993억원으로, 종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립 중학교 교원에 대한 봉급전입금 2519억원을 2004년까지 계속 유지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손액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한편 중학고에 의무교육이 실시되면 휴학, 퇴학, 유급이 불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