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제주 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미흡,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2013년 8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명품감귤사업단 운영·고품질 감귤생산·수출확대 등 5개 과제·24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감귤산업의 세계적 명품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2013~2017년 국비 2138억원, 지방비 2164억원, 융자 701억원, 자부담 2017억원 등 총 702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계적인 명품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2013~2015년 '감귤 명품산업 육성'에 투자된 국비는 당초 계획(994억원)의 76.8%인 764억원에 그치고 있다.

또 최근 3년 내에 착수하기로 했던 12개 신규 사업 중 8개 사업이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감귤 명품산업 육성에 국비 574억원만 편성되면서 향후 추가되는 예산을 감안해도 최소 194억원의 국비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감귤 명품화 공약에 대한 별도의 사업계정을 마련하지 않아 해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별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등 정부의 지원 의지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제주도 등이 국비지원율을 현행 30% 수준에서 50%로 상향,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별도계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감귤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과 제주도정의 중앙절충력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