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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내일 확정…정기국회 '올스톱' 위기野, 고시에 반발해 국회농성 돌입…내일 본회의 보이콧
與, 단독 본회의 강행키로…"민생외면 野에 실망"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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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03 (화) 09:00:09 | 승인 2015-11-03 (화) 09:00:31 | 최종수정 2015-11-03 (화) 09:00:28
   
 
  ▲ 역사교과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 마지막 날인 2일 여야 의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찾아 각각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 왼쪽은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이 찬성 의견을 전달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오른쪽은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장인 도종환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는 모습.  
 
정부가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를 현행 검정(檢定)체제에서 국정(國定)으로 전환하는 확정 고시를 예정보다 이틀 앞당긴 3일 발표하기로 하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정화에 반대해온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오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국정화 저지를 위한 항의 농성에 돌입했으며, 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보이콧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은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의 입장이 맞섰던 지난해 8월 이후 석 달만이다.
 
이처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절정에 달하면서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의 역시 야당이 불참에 무게를 두면서 파행 또는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불참하더라도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 법안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선출안,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의결 정족수인 원내 과반(151석)을 채우는 게 관건이다.
 
새누리당이 의결 정족수를 채워 계류 안건들을 모두 처리한다 해도 오히려 이는 야당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들면서 여야 간 대립은 한층 가팔라질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이날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경제 부처 질의도 국정 교과서 발행 비용 예비비 편성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장시간 정회하는 등 파행 운영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소위 역시 국정 교과서 문제로 공전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는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5일 본회의 개최, 여야 원내대표 회동 여부는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전날 원내 지도부가 합의했던 3일 본회의 소집을 야당이 거부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야당은 결국 교과서 문제를 국회의 민생 법안과 다른 예산처리와 연계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생을 외면하는 야당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용남 원내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확정 고시는 이미 예정된 사항인데, 불과 어제 본회의 개최에 합의해놓고 하루 만에 깨는 의도는 이를 정치 쟁점으로 만들어 총선까지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야당 눈에는 총선만 보인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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