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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협력기금법 개정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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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1-28 (수) 11:56:22 | 승인 2001-11-28 (수) 11:56:22 | 최종수정 (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57개 시민단체들은 한나라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의개정을 중단하고 이 법의 개정에 앞서 민간 단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28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관 중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들 법률의 개정안이 민족화해와 남북교류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법률안 개정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에 장애가 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기금과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며"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는 민간을 참여시키지는 못할 망정오히려 규제 완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57개 단체 이름으로 개최됐지만 막상 기자회견장에는 송월주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우리민족) 상임대표,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서경석 우리민족 집행위원장 등 10여명과 기자들을 포함, 28명만이 참석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한나라당 최연희 제1정조위원장을 만나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기자회견후 자민련을 방문할 계획이었지만 자민련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했다.(서울=연합뉴스) 장용훈.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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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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