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16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혼란이 우려된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년보다 2.7%(218억원) 늘어난 8270억원 규모로 편성, 제주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9일 예산안 편성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도 정부의 보통교과금이 올해보다 276억원 상승했지만 인건비 증가 수준에 불과하다"며 "반면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등 지출예산은 갈수록 증가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명시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도교육감은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579억원(유치원 162억원, 어린이집 417억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기 위해 3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내년도 역시 624억원(유치원 166억원, 어린이집 458억원)이 필요하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비용이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 난다"며 "이번 결정은 누리과정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고육책이며, 교육의 근본토대를 지키기 위한 간곡한 호소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읍면지역 일반고 학생의 입학금 전액과 수업료 50%를 지원하는 등 고교무상교육 사업의 물꼬를 열었다. 이를 위해 6억9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원대상은 1200명 정도다.

이 교육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정부공약이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이 요원하다"며 "이에 도교육청이 고교체제개편에 맞춰 읍면고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