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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소지 많다"
좌용철
입력 2001-11-28 (수) 16:14:19 | 승인 2001-11-28 (수) 16:14:19 | 최종수정 (수)
제주도 지리정보시스템(GIS)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개인·법인 등의 비밀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 및 법률 재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제주경실련(대표 허인옥)이 28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GIS 합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고병련 제주산업정보대 교수에 의해 제기됐다.

고 교수는 “GIS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자료가 수치화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고 교수는 또 “자료 자체의 오류나 오용으로 인해 정책결정이 혼선을 빚는다면 GIS자료를 생산한 사람에 대한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GIS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보전등급별 관리방안을 도민합의에 의해 재조정 △재산권 제약에 대한 보상 실시 △GIS추진위원회 신설을 통한 시행착오의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용복 제주대 교수(관광개발학과)는 “GIS는 최종 정책결정이 아닌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계획과 병행해야 중복투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좌용철  webmaster@jemin.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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