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장들은 건의문을 통해 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개도국 지위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받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WTO가 허용하는 다양한 직접지불정책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대폭 인하와 학교급식법 제정 및 ‘푸드스탬프’제도 도입을 통한 영세민 식량구호 지원 확대도 주문했다.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논농업직불제를 추곡수매가와 연계해 단가를 ㏊당 60만원 이상으로 적정수준으로 인상할 것 △공공비축제도 도입 △대북 식량지원과 쌀 소비확대 대책 충실 추진 △미곡처리장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농협조합장들은 이와함께 중앙회에서 차입하는 정책자금을 산업은행과 같이 후순위채무로 인정해주는 한편 부실조합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 2조2000억원중 8000억원을 정부가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오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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