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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4년새 27% 급증…테러 위협에 취약정부, 10년 이상 장기 불법체류자 소재·동향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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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1-19 (목) 09:56:00 | 승인 2015-11-19 (목) 10:08:40 | 최종수정 2015-11-19 (목) 09:56:19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에 대한 정부의 단속 수위가 며칠 새 부쩍 격상됐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대규모 테러를 계기로 한국도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한 때문이다.
 
정부가 우선하여 주시하는 테러 우범 인물은 불법 체류자들이다.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를 추종한 혐의로 18일 검거된 인도네시아 출신 A(32)씨가 불법체류자였기 때문이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알카에다의 연계 단체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물이다. 최근 수개월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알누스라 전선을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거지에서는 흉기와 모형 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등이 발견됐다.
 
정부는 A씨와 비슷한 인물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과 동향 파악에 총력을 쏟고 있다. 테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자는 차원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내 테러 위험 실태를 보고했다. 2010년 이후 국제테러 조직과 연계됐거나 테러 위험인물로 지목된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적발,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인도네시아 노동자 1명은 출국 후 IS에서 활동하다 사망한 것으로 국정원은 전했다.
 
이 노동자는 아랍 언론에서 지난 5월 "IS 대원으로 활동하다 시리아 동북부에서 쿠르드 인민수비대의 급습으로 숨진 요원"이라고 보도한 S씨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숨진 S씨의 소지품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쓰이는 교통카드와 대구 소재 한국 중소기업의 사원증이 나왔다. 국정원도 "숨진 인도네시아 노동자는 출국 전 2년간 대구 성서공단에서 근무했다"고 설명한다.
 
정부는 불법 체류자 단속과 동향 파악을 대테러 분야의 주요 업무로 삼는다. 테러조직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국내 체류자들은 통상 합법적 경로로 입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불법 체류자는 강력한 단속에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으로 국내 불법 체류자 수는 21만3천565명이다. 2011년 통계치인 16만7천780명보다 27%가량 늘어났다.
 
국내에 유입되는 전체 외국인이 증가한 탓에 불법 체류자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는다.
 
정부는 테러 대응 차원에서 '10년 이상 불법 체류한 외국인'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이들은 장기간 불법 체류를 통해 단속을 회피하는 요령을 터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브로커'처럼 다른 외국인들의 불법 입국에도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
 
테러 조직과 연계한 밀입국이라면 국내 장기 체류자의 협조를 얻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들을 집중하여 단속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법무부는 외국 정부와 공유하는 대테러 정보 등을 토대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외국인의 입국 목적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제선을 중심으로 보안검색 및 입국 심사 강도를 대폭 높였다.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의 순찰도 늘려 이상 징후가 없는지 정밀점검을 한다.
 
특히 테러단체가 기승을 부리는 중동 국가나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에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는 '돋보기'를 들이댄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테러 위험인물을 원천봉쇄하려는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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