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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떠넘기기로 해결책 요원[제민 포커스] 보육대란에 등 터지는 도민들
김용현 기자
입력 2015-11-23 (월) 18:52:40 | 승인 2015-11-23 (월) 18:55:53 | 최종수정 2015-11-23 (월) 23:24:09
   
 
  ▲ 제주도교육청이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인 624억원 가운데 유치원 부문에 166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부문 458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진은 도내 한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교육 모습. 이소진 기자  
 
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458억 미편성
가용재원 1500억원 불과 편성시 대다수 사업 못해
도-교육청-의회 해법 제시 못한채 의견 대립 양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중 어린이집 지원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400억원이 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다면 대다수의 교육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육대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 예산 '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올해보다 2.7%(218억원) 증가한 8270억원 규모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내년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 624억원 가운데 유치원 부문에 166억원만 편성했고, 어린이집 부문 458억원을 반영하지 않았다.
 
제주를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청은 그동안 누리과정은 정부공약사업으로 국가가 부담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증가분 만큼 지방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내년도 정부의 보통교부금 은 올해 대비 276억원 증가했지만 인건비 상승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 등 지출예산이 갈수록 증가해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할 가용재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만 3~5세 유아들의 교육·보육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 내년 지방교육재정 규모가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했고, 시·도교육청의 예산 중 4조원이 매년 이월 또는 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원부족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시·도교육청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책임을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간 갈등만 심해지고 있다.
 
△도교육청 진퇴양난 
 
제주도교육청의 재정구조를 보면 약 8000억원 가운데 교직원 등 인건비가 5500억원으로 69%에 달하고,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 경비도 16%인 1300억원이다. 가용재원인 유·초·중·고의 교육사업비는 1200억원으로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재정구조에서 교육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누리과정까지 편성된다면 대다수의 교육정책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1억원의 예산이 감소할 경우 579개의 교육사업이 중단되는 것이며,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경우 정상적인 교육행정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올해는 도교육청이 지방채 357억원을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면서 급한 불을 껐다. 
 
하지만 제주지역 누리과정 예산이 2016년 614억원에서 2017년 625억원, 2018년 638억원, 2019년 651억원 등 매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해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해결대책을 찾지 못한다면 제주지역에서만 1만3000여명의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도민사회 갈등 확산 우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발등의 불인 상황이지만 해결방법을 놓고 도교육청과 제주도, 도의회간 입장차만 커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사업을 책임져야 하고, 지방재정교육으로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도 힘들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음에도 불구, 제주도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집행예산으로 456억원을 편성했고, 도교육청에 관련 예산을 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음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세입없는 사업'이 되면서 제주도 역시 난처한 입장이 됐다.
 
제주도는 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누리과정 예산만큼을 상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표면화될 경우 두 기관간 충돌도 우려된다.
 
제주도의회 역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 의원간 대립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동시에 예산조정을 통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누리과정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는 것 자체가 문제로 정부의 전액지원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용현 기자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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