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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총장.교원정년" 첨예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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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11-29 (목) 11:05:42 | 승인 2001-11-29 (목) 11:05:42 | 최종수정 (목)
여야는 29일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의 교원정년 연장법안과 검찰총장 출석 요구안 강행처리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이는 등 첨예하게 대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의 강행처리를 `반의회적 폭거"로 규정, 강력히 규탄하고이날 오후 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을 방문, 재발방지책과 함께 2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말도록 요구키로 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등 신 총장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교원정년 연장법안에 대해선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키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李洛淵) 대변인은 주요당직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우리당은 어제 법사위가 검찰총장 출석요구안과 교원정년 연장안을 일방 처리한 것을 반의회적 폭거로 규정, 강력 규탄키로 했다"며 "오늘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야당의 작태를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의총후 원내총무단과 법사위원들이 함께 이만섭 의장을 방문, ▲두 야당에 의해 잇따라 자행되고 있는 반의회적 폭거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재발방지책 연구를 요청하며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돼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언론보도에 나타난 여론조사를 보면 교사의 55%가 정년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한나라당이 교원정년 연장을 고집하는 것은 교원사기진작 등의 명분을 내세운 한나라당의 주장이 허구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원정년 연장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검찰총장의 증인자격 출석을 요구하면서도 이달말까지 사퇴하라, 12월 5일까지 국회에 출석하라는 등 헷갈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의 태도가 오로지 정략적 공세일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러시아.핀란드 방문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이 총재 주재로 당3역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교원정년 연장안과 신 총장 문제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교원연장안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처리하고 신총장은 국회 법사위 출석기일인 내달 5일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발 및 탄핵 발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 마련을 위해 여당과 협의하겠다"면서 "정년연장안은 당내 의견은 물론 대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처리할 것이며, 신 총장 출석건은 내달 5일까지 지켜본 뒤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신 총장이 내달 5일에도 출석을 거부한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한 전쟁선포"라며 "신 총장은 더 이상 정국을 파행시키지 말고 자진사퇴해 검찰조직을 구해야 하며 대통령도 검찰총장과 국정원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서울=연합뉴스) 김민철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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